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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하나요?

보증ㅣ06  신원보증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하나요?

신원보증이란? • 신원보증은 피용자(고용된 사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 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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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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