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보증ㅣ02 보증계약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보증계약의 당사자 성립, • 보증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인의 자격,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 다만 ,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예를 들어, 만취한 사람, 유아, 정신질 환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몰래 제 명의로 처남의 빚 보증을 섰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 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이 없는 사람,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 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 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는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권대리인인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