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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신용카드 이용자 ㅣ  06  www.easylaw.go.kr  신용카드 명의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제가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이용되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은 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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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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