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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나요?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05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사용검사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란?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확인증 발급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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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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