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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이 오래되어서 철거하고 싶어요. 철거할 수 있나요?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06 기계식주차장 철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기계식주차장이 오래되어서 철거하고 싶어요. 철거할 수 있나요?

기계식주차장 철거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기계식주차장 철거 신고 등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도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 지불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함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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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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