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설립∙운영등록이 불가능한가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ㅣ  03 학원의 조건부등록 및 변경등록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이 불가능한가요?

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할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등록을 했을 경우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수학학원으로 등록했는데 영어학원으로 교습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했다면,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