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매일 직장으로 찾아와 횡포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거래 ㅣ 06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매일 직장으로 찾아와 횡포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하세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 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을 방문할 경우 • 가족이나 회사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강요할 경우 • 개인회생자나 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등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