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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전 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개인택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한가요?

YES! 개인택시운전을 하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기준과 인적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할 것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시〮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구역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을 산정합니다.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해진 면허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택시 대수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택시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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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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