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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 운영을 폐업하려 합니다. 폐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박 사업자 | 06 페업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민박집 운영을 폐업하려 합니다. 폐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전에 내려진 사업정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민박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민박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됩니다.

어떤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되나요?

다음의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ㆍ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이 승계됩니다. ㆍ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ㆍ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ㆍ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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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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