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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민박 사업자 | 03 민박시설의 입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은 대에 한정됩니다. 지목이 대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 전이나 답을 대로 변경 > 산지전용허가 : 임야를 대로 변경

1.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필요 > 농지전용신고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

2.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필요 > 산지전용신고 : 국유림의 경우는 신림청장에,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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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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