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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박 사업자 | 01 농어촌민박사업 준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민박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서 사업신고를 해야 합니다.ㆍ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 (단,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는 제외) ㆍ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ㆍ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ㆍ세척시설, 주방 환기시설 및 수돗물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공급시설 설치

민박사업과 펜션사업은 다른 건가요?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후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도 펜션이라는 상호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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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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