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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식점 창업 05, 허가 받아야 하는 음식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 제한요건,  해당 영업의 시설이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 제한요건,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 제한요건, 위해식품, 병든 고기,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합성품, 유독기구 등을 판매하여 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을 설치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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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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