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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쇼핑 | 04 청약철회 제한사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 로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가능한가요?

yes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한사유 ㆍ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능)ㆍ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ㆍ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ㆍ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제한사유ㆍ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가분적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 제외)ㆍ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중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써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청약철회에 관한 사업자의 조치: 사업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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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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