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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아 분실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 | 03 택배 사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 로고

사례로 알아보는, 택배기사가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아 분실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Yes

관리인(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서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택배기사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대리인에게 물건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참조).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등 운송물을 수령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3조제2항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운송 중 물건을 분실한 경우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 회사는 택배기사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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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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