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정년이 58세이지만, 그대로 따라야 한다?

고령자 고용5 정년제도 운영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정년이 58세이지만, 그대로 따라야 한다?

전년은? → 60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면?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하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해야 해요.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하고 있다면, 정년 연장을 권고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