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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며 퇴직금은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급여제도 | 05 퇴직금 미지급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차일피일 미루며 퇴직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HELP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해야 합니다.

진정·고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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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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