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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된다?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된다?

YES.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꼭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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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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