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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이대로 재계약?

주택임대차 묵시의 갱신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이대로 재계약?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하면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그 효과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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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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