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에 관한 알기쉬운 생활법령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의 주인이 바뀌거나 압류되었다고 하더라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의 요건 임차인이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고 ① 주택의 인도,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베드로
    2018.09.28
       댓글
    현재집주인과 집주인 동생인 아우가 재산권에관하여 법정소송을 걸어서 현 임차인인 본인의 재산권인 전세권을 찾을수있는지요, 이사를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권을 행사할수있는지요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