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보증금 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www.easylaw.go.kr 상가건물 임대차 ㅣ 07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유지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  보증금 ( 전부 또는 일부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1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2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를 한 후, 이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