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주변시세가 올랐으니, 당연히 보증금도 올려 받아야 한다?

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 ㅣ 04 상가건물 보증금 증감청구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주변시세가 올랐으니 , 당 연 히 보 증 금 을 올 려 줘 야 한 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다만 ,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 1 년 이내 증액청구 금지!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 초과하여 증액청구 금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증액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증액 부분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감액청구도 가능할까? 임차인 은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 감액금지 특약을 했다고요?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따라서 , 임차인 은 차임감액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상세히 보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