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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된 학교의 장이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04. 아동학대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www.easylaw.go.kr
아동 학대 신고 1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아동학대를 알게된 학교의 장이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응급조치 처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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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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