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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이 있나요?

영유아
교육
www.easylaw.go.kr
04. 유치원 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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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이 있나요?

 

YES
유치원의 조리실, 냉장고 등의 설비∙기구 및 
식품보관실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식 시설·설비의 법령 기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원장이나 그 설립·경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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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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