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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重婚)이란?

중혼 
재혼 ㅣ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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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重婚)이란?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 이중 혼인신고가 된 상태  
※이중 혼인: 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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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 후, 저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만약,  실종 배우자가 돌아오면 중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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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 됩니다. 
 ※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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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당사자가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중혼이 됩니다. 
재혼 당사자가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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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이 법에 위반 되나요?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중혼에 대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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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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