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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무역)

한미 FTA (서비스무역)에관한 이미지
한미 FTA에서는 투자 및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개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유보목록에 따라 추가개방 또는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여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저작물, 상표ㆍ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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