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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환경분쟁 해결에관한 이미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재산, 정신상의 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관련된 다툼입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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