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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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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고, 이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합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의 이행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 신성장 동력 창출 및 ③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적응 역량 강화,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⑧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의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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