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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국유재산 이용자에관한 이미지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에 속합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국유재산 중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물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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