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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이미지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ㆍ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우려고 할 때 쉽게 찾는 시설이 학원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학원과 교습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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