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과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승진에서 밀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욕 좀 한 것 뿐이라고 하는데...

전 주인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준 임차인 배서민씨. 이를 믿고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새주인은 배서민씨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지만, 본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부터 돌 ...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권대리.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지급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환자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혼 소송은 오래 전에 제기만 했고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내인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니...

닮은꼴 연예인 앱에 자신의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안 나미남씨. 이를 통해 영리를 얻은 앱 개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효도각서도 쓰고 전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효도를 안하겠다고 하자,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은 이미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집주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이사 가기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꼭 돌려받으세요~!

커피숍을 창업한 후,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나 가로수에 붙여도 될까요? 광고에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