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린 행위도 처벌받아야 하나요?

본인의 동의없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형제자매도 포함될까요?

매번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경쟁회사 때문에 정작 우리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또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손님이 이미 적립한 포인트로 물건값을 결제한 경우, 직접 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허락없이 내가 개발한 벌꿀 아이스크림 상품을 베껴서 장사를 하다니! 아이스크림의 형태를 따라하는 것도 모방에 해당할까요?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과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승진에서 밀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욕 좀 한 것 뿐이라고 하는데...

전 주인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준 임차인 배서민씨. 이를 믿고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새주인은 배서민씨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지만, 본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부터 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