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본인의 동의없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형제자매도 포함될까요?

매번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경쟁회사 때문에 정작 우리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또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손님이 이미 적립한 포인트로 물건값을 결제한 경우, 직접 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허락없이 내가 개발한 벌꿀 아이스크림 상품을 베껴서 장사를 하다니! 아이스크림의 형태를 따라하는 것도 모방에 해당할까요?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과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승진에서 밀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욕 좀 한 것 뿐이라고 하는데...

전 주인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준 임차인 배서민씨. 이를 믿고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새주인은 배서민씨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지만, 본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부터 돌 ...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권대리.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지급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환자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혼 소송은 오래 전에 제기만 했고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내인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