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환자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혼 소송은 오래 전에 제기만 했고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내인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니...

닮은꼴 연예인 앱에 자신의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안 나미남씨. 이를 통해 영리를 얻은 앱 개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효도각서도 쓰고 전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효도를 안하겠다고 하자,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은 이미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집주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이사 가기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꼭 돌려받으세요~!

커피숍을 창업한 후, 전단지를 만들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나 가로수에 붙여도 될까요? 광고에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도, 회사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다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민우는 할머니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고민이 많은데요. 선생님으로부터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

신혼여행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부부.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입했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관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