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67. 9. 26. 자 67마796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67. 9. 26. 자 67마796 결정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 최저 가격 금 80,400원으로된 부동산을 경매 가격 80,000원에 경락 허가한 효력
판결요지 경매명령이나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가격 금 80,400원으로 표시된 부동산을 경매가격 금 80,000원에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