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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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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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이해하기
- 주택임대차 형태 및 개념
- 타인 주택의 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임대차 계약
-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의 확인 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 전월세자금 대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주택임대차 등기
이사
-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
-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등
입주생활
- 임차료
- 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차인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 임대차 승계
- 임차권 양도의 제한
- 전대차의 제한
-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집행권원의 확보
- 강제경매 신청
- 배당요구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 투하 비용의 회수
- 유익비상환청구
- 부속물매수청구
-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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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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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 86다13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 86다138 판결
판시사항	소액사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지의 여부는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하여야 할 수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되어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