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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고장 난 보일러

    조회수: 26100건   추천수: 5142건

  •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의무
    ☞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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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관련법령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6조 및 제627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708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