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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지 임대차계약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는데요~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한걸로 나오는데1.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중 일부만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2. 농지소재지는 ㅇㅇ ㅇㅇ, 농지 소유자는 서울거주, 농지 임차인은 ㅇㅇ ㅇㅇ에 거주 할 경우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지...)
    • ㅇ 농지법 23조 4호와 동법 시행령 2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이후 취득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60세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거주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는 농지중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고령자는 거주지가 서울로 소유농지가 거주지 시군이 아닌 ㅇㅇ ㅇㅇ에 있으며,계속 농업경영을 하다가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도 아닌 것으로 파악되므로 임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개인간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는 2005년에 도입한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하여 임대차를 할 경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성립이 가능하니 가까운 한국농촌공사 지사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2)
    • 5월말경 농지를 구입하면서 매도자가 파종을 하였으니 경작하게 해 달라고 사정해서 밭은 그냥무료로 주었고 논은 쌀 5가니주겠다고 하였읍니다 (답:2000평임). 거의 무료이고 구두입니다.. 헌데 어느날 농지원부에 임차로 기재가 되어있어 경작자에게 자경하겠으니 농지원부 수정에 협조를 요청하니 2년치분의 돈을 요구하고있음. 면사무소에 의의를 제기하니 경작하고있으므로 임차기재 했다함. 물론 소유자에게는 확인도없고, 임대차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임차로 기재가 가능한지요 ?
    • ㅇ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ㅇ 또한,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다음과 같이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
      ※ 농지법 제23조에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경우
      1. 질병, 3월이상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 60세이상 고령은퇴농업인이 5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4. 상속받은 농지(3ha 이내에 한함 : 개인간(1ha), 농지은행(2ha))를 임대하는 경우 *2006.1.22 농지법개정
      5. 8년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농지(1ha 미만)를 임대하는 경우(소유상한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허용) *2006.1.22 농지법개정
      6.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7. 1996.1.1 농지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농지
      ㅇ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대상농지는 '96.1.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개인간 임대차를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지원부상 임차농지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57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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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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