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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방염 처리 규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자체 청사가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11층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127)
    • 현재 11층 이상 건물은 방염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지하1층에 헬스장 기존에 방염필증 교부받았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그렇다면 기존 방염필증은 필요가 없나요? 아님 다시 교부받아야하나요??다시교부받아야한다는 정확한 법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지하1층 헬스장에 방염처리를 한 이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실내장식물을 변경한 경우에 방염처리를 새로하여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 바리솔 제품은 방염시험 성적과 라벨이 부착 되어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관할소방서 마다 기준이 틀려서 지역마다 사용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리솔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으로 방염성능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3조제11호의 합성수지시트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바리솔을 설치하시고자 하는 대상물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이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해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85)
    • 11층이상 고층건물 방염처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고층건물 목재, 합판부분에 방염처리된 패브릭이 사용가능한지 여부와방염도료로 방염처리후 그위에 방염처리된 패브릭으로 감을 하는것이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장방염물품으로 보아 2가지 사항 모두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이계용(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lgy6841@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오피스텔 붙박이장 마감이 하이그로시 도장입니다.붙박이장 도장을 방염도장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방염 품목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구류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임순재(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sjlim1434@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1) 1,000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이 개인의 소유(기업체 비영리)일경우 다중이용업소대상 인지요?2) 1번항에 방염대상에 해당된다면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도 방염처리 대상인지요?3) 1,000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바닥에 시공하는 바닥재(합성수지 (PP바닥재), 플로어링(원목바닥재))가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는지요?4) 3번항에 방염대상에 해당된다면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도 방염처리 대상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집회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운동시설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영장은 제외됩니다.
      3. 바닥은 실내장식물이 아니므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바닥외에 벽체 및 천장에 실내장식물을 방염대상물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수고많으십니다.기존 방염 기준에는 병원과 정신병원은 방염 적용 대상인걸로 아는데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연면적 : 6000제곱미터지상 : 5층 (요양병원)지하 : 1층 (장례식장)침상수는 1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약 요양병원은 방염대상이 아니라면, 장례식장은 해당이 대는지도 궁금합니다.연일 계속 되는 한파에 잇따른 화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늘 감사드리며...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항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질의하신 대상은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학교교실커텐설치시 방염이 의무인지 권장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4층 지상26층의 공장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 주용도 및 바닥 면적 * 지하4층 - 지하2층 : 주차장 등 * 지하1층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 11,812㎡ * 지상1층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 공장. 5,673㎡ - 유창층. * 지상2층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 공장. 6,692㎡ - 유창층.2. 거실제연설비 설치대상 *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것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으로 규정됨.3. 질의 내용. (1) 지상1층(有窓層), 지상2층(有窓層)이 근린생활시설(1,000㎡이상임)로서 거실제연설비가 설계되어 있어 설치의무 대상인지 질의. (2) 소방방재청 해설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해설 특정소방 대상물의 제연설비 적용 기준 「페이지12, 2)근린생활시설 등의 적용」에 의하면 설치 "비대상"으로 해석 할 수 있는바, 해설서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방재청 해설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해설서의 내용으로 보아 비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최근 각급학교에서 교실 및 복도 내부 벽체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1기존 교실 및 복도 내부 불연마감재(몰탈위수성페인트) 위에 MDF+인테리어필름 시공을 하고 있는데 MDF+인테리어필름은 실내장식물로 해당되나요?질의 2기존 교실 및 복도 내부 불연마감재(몰탈위수성페인트) 위 MDF+인테리어필름 시공시 방염필름으로 시공할 경우 소방관련 법령에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인가요?질의 3기존 교실 및 복도 내부 불연마감재(몰탈위수성페인트) 위 MDF+인테리어필름 시공시 방염필름으로 시공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1) 기존 교실 및 복도 내부 불연마감재(몰탈위수성페인트) 위에 MDF+인테리어필름 시공을 하고 있는데 MDF+인테리어필름은 실내장식물로 해당됩니다.
      2) 기존 교실 및 복도 내부 불연마감재(몰탈위수성페인트) 위 MDF+인테리어필름 시공시 방염필름으로 시공할 경우 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합니다.
      3) 기존 교실 및 복도 내부 불연마감재(몰탈위수성페인트) 위 MDF+인테리어필름 시공시 방염필름으로 시공할 경우 관할지역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안녕하십니까. 재난 및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소방방재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이번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질의 1) 영업장 마다 수신기 별도 설치건 -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차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만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 하면 되는지요? -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별도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방염쇼파 설치건 - 방염쇼파를 설치하는 경우 쇼파의 내장재와 외부를 감싸고 있는 천까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쇼파의 내장재는 제외하고 외부를 감싸고 있는 천만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의 규정에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따라서
      1) 다중이용업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외부를 감싸고 있는 천까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오피스텔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이상은 방염처리 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 항목을 잘 알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예, 주방가구,일반가구,도배지,몰딩,걸레받이,목문짝,창호 공틀등)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 오피스텔의 11층이상은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며, 주방가구,일반가구,몰딩(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걸레받이,목문짝,창호 공틀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벽체에 부착하는 방염필름지는 목재, 합판에 시공하여 일정부분을 채취하여 관할소방서에서 성능검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지하2층, 지상16층인 건축물이며, 2층 ~ 8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9~16층은 도시형생활주택(즉,아파트)인 복합건축물입니다. 방염처리기준이 11층이상인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은 빙염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나, 오피스텔은 8층까지이므로 제외대상임을 확인하고자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에는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1. 현장내에 용도가 어린이집인 시설이 있어 방영대상물로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 질의요지는 어린이집 내부 구획된실의 출입문 및 문틀, 창호, 창틀은 관련법에 방염처리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것인지 방염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출입문 및 문틀, 창호, 창틀은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귀청에무궁한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불철주야 국민에 생명과재산을 지켜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다음사항을 질의 하고자합니다1종 유흥주점으로 문은 방화문(철문)벽은 석고보드로 시공하였습니다오래되서 벽면을 보수하려려 합니다불연스톤이라는 제품 으로 작업을 할려는 이제품이 난연 제품입니다 사용가는한가요일반 필림으로 도배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자세한 법규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및 준불연재 이상으로 설치하셔야 하며, 난연제품은 한국산업규격의 난연등급을 인증받은 제품에 한합니다.
        또한 목재, 합판재질의 실내장식물에는 방염필름을 부착하여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큰 건물에 방염처리 해야할 실내장식물 중 블라인드가 있는데알루미늄 제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알루미늄 제품이 준불연재료에 포함되나요......?법적 어떤 근거에 따라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알루미늄은 불연재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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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13층 종합병원입니다방염성능검사를 할려고 하는데 1층에 근생(일반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금융업)등이 있읍니다이런경우 1) 종합병원에 포함하여 하나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 분리를 하여 각각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ps.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의료시설이나 1층의 근생은 각각 구분되어 있음.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 방염처리 주체는 준공당시 실내장식물이 목재, 합판등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관계자인 소유자가 건물전체를 방염처리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국가의 재난업무 수행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림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법령에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1항 관련)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가. 섬유류 방염업: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나.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다.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저는 영세업자로서 쇼파를 제작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개정법령에 대하여 말이 많아 이렇게 질의를 드림니다.질의가. 섬유류 방염업: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궁금증 :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인데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방염처리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하면 되는것인지요? 나.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궁금증 :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인데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것인 지 아니면 방염처리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하면 되는것인지요?다.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궁금증 :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인데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것인 지 아니면 방염처리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하면 되는것인지요?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림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도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무더운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현재 담당업무는 방염관련업무를 맏고 있습니다.문의 사항은 1.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신청양식에 보면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번호라는 곳이 있어 민원인들이 기입하여 오게되며, 또한 통상적으로 합격표시스티커를 가져오게됩니다.( 방염필름의 스티커는 사진으로 찍어오며 방염도료의 스티커는 가져 옵니다.) 스티커는 필름의 경우 15제곱미터 정도마다 1장정도가 붙어있고 도료는 용기마다 1개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방염처리면적에 따라 소요되는 대략적인 스티커 수가 있습니다. 방염성능검사 신청 서류 접수시 방염면적에 따른 소요되는 스티커 수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법규상 접수시 구비되는 서류는 시공내역서 뿐이나 기타 확인 등을 위해서 스티커 사진, 관련 도면등을 첨부시킴니다.방염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필름의 경우 재단을 하다보면 스티커 부분이 잘리거나, 방염에 대해 잘모르는 청소아주머니들이 방염스티커를 떼어 낼수도 있어 방염처리면적에 따라 소요되는 스티커 수를 모두를 사진으로 찍어오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료의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다른 업소의 방염에 사용하게 된다면 스티커를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2. 2013.7.10 이후 생산된 방염필름에 대하여는 현재 방염성능검사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그럼 일선에서 업무처리시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필름을 사용한 경우 방염선처리 물품으로 보아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는 접수하고 방염성능검사 시험만 하지 않는건지 잘모르겠네요.또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방염처리면적이 3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를 받지않게 된다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방염을 30%이상 하게 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될것 같습니다.아직 업무를 맏은지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게 많네요.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신청양식에 보면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번호라는 곳이 있어 민원인들이 기입하여 오게되며, 또한 통상적으로 합격표시스티커를 가져오게됩니다.( 방염필름의 스티커는 사진으로 찍어오며 방염도료의 스티커는 가져 옵니다.) 스티커는 필름의 경우 15제곱미터 정도마다 1장정도가 붙어있고 도료는 용기마다 1개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방염처리면적에 따라 소요되는 대략적인 스티커 수가 있습니다. 
      방염성능검사 신청 서류 접수시 방염면적에 따른 소요되는 스티커 수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법규상 접수시 구비되는 서류는 시공내역서 뿐이나 기타 확인 등을 위해서 스티커 사진, 관련 도면등을 첨부시킴니다. 
      방염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필름의 경우 재단을 하다보면 스티커 부분이 잘리거나, 방염에 대해 잘모르는 청소아주머니들이 방염스티커를 떼어 낼수도 있어 방염처리면적에 따라 소요되는 스티커 수를 모두를 사진으로 찍어오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료의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다른 업소의 방염에 사용하게 된다면 스티커를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 방염성능검사 신청 서류 접수시 방염면적에 따른 소요되는 스티커 수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시 스티커를 부착한후 사진으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2013.7.10 이후 생산된 방염필름에 대하여는 현재 방염성능검사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럼 일선에서 업무처리시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필름을 사용한 경우 방염선처리 물품으로 보아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 접수하지 않아도 되며 민원인은 성적서를 보관하여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방염처리면적이 3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를 받지않게 된다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방염을 30%이상 하게 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될것 같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설치신고시 방염처리면적을 도면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검토시 면적이 산정된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2013.07.10 이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신고하는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소파,의자 대상으로 방염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1. 2007년에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운영중인 유흥주점이 영업주가 변경이되고, 실내장식물이 바뀐경우 ,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시 신규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때 기존에 있는 소파나 의자도 방염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2007년도 완비를 받고 운영주인 유흥주점이 2002년도에 방염성적서를 소방서로 부터 교부 받았는데, 현재는 영업주만 바뀌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을 받기를 원하는데...관할소방서에서는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물이 바뀐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떤방법으로 확인을 하나요?(2007년도 완비증명서는 그렇다치고, 방염여부를 어떻게?예전에도 시료채취전 사진?)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3.07.10 이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신고하는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소파,의자 대상으로 
      방염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007년에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운영중인 유흥주점이 영업주가 변경이되고, 실내장식물이 바뀐경우 ,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시 신규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존에 있는 소파나 의자도 
          방염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방염처리되어 합격된 소파, 의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2007년도 완비를 받고 운영주인 유흥주점이 2002년도에 방염성적서를 소방서로 부터 교부 받았는데, 현재는 영업주만 바뀌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을 받기를 원하는데...관할소방서에서는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물이 바뀐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떤방법으로 확인을 하나요?(2007년도 완비증명서는 그렇다치고, 방염여부를 어떻게?예전에도 시료채취전 사진?) 
        - 일부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 새로이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지도함이 적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방정책국
      • 정부기관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및 부대시설 공사중입니다.총 6개동 중 사무복지동 내부에 있는 대강당 바닥 구조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각파이프 골조에 상부 15T 합판 2겹 + 7T 카펫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소방준공 관련 방염처리 제품관련 서류를 제출 중인데 바닥합판도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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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최태석
    2019.07.08
       댓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당(체육관) 시공시 내부벽마감을 흡음보드(목재재질의 두께 15mm이상)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준불연재료 이상등급으로 사용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방염이상 제품으로 마감하면 되는건가요? 관련법령 조항과 이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
    2019.05.02
       댓글
    카펫이 방염 대상인건 알겠는데요, 이동식인 러그도 방염대상인가요?
  • 바닥쟁이
    2019.02.08
       댓글
    -10층 이하의 업무시설, 방제업체에 확인 결과 방염대상건물이 아님
    -50cm x 50cm의 사이즈의 방염 확인 받은 바닥용 카펫타일
    -강의실 벽면에 흡음재로 설치하려고 함.

    이 경우에, 바닥용으로는 이미 방염 받아왔고, 통과해온 카펫타일을 벽에 흡음재로 설치해도
    법령상 문제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 활용법
    2018.11.09
       댓글
    방염대상물품 중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에서
    종이벽지는 제외라는 항목이 2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가능한 것인지 종이벽지는 모두 제외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에서 종이류에 종이벽지 포함하는건가요?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의 건물에 벽지를 사용할려고 하면 방염대상 종이벽지를 사용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김김김
    2018.09.13
       댓글
    안녕하세요.
    카페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유리창 시트 부착용을 방염처리 해서 부착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 은하수
    2018.08.14
       댓글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재료는 나무로, 두께는 5cm 이상으로 정도, 목재 칸막이로, 이동이 불가능, 나사로 밑바닥을 고정했습니다. 나무칸막이는 천장까지 닿치 않고, 보통 어른키 이상으로, 높이는 천장까지 닿지 않습니다. 이 칸막이두 방염처리는 해야 하나요?
  • 사회사업가
    2018.08.09
       댓글
    수고하십니다.
    소방관련 노유자시설 내부마감재 방염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립식 철골 판넬 건축물로 벽면은 석고보드에 일반벽지입니다.
    시공사에서 말하길 일반벽지와 석고보드의 경우 방염기준에 부합하는 불연재로 소방법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일반벽지와 석고보드가 방염기준에 부합한다는 법령근거를 찾고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ljihwan
    2018.05.21
       댓글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락커룸, 샤워장, 요가장(GX룸), 실내골프연습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다목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요가장,실내골프연습장이 상기 시행령의 "다목 운동시설"에 해당한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상기 시행령 제19조에서 지정한 운동시설에 대한 면적기준은 없습니까?
  • 땅다리네
    2018.05.01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150평정도 입니다.
    바닥에 카페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고 카페트를 깔려니
    설치 하시는분께서 방염 필증서가 없다는데 당구장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촌동닉
    2017.12.19
       댓글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안마원 개업을 생각중입니다.
    2004년 준공한 10층이상 건물이며 계약/전용면적: 21.1/13.6평(전용률64%) 의 지하 1층 상가에 개업할 예정입니다.
    안마원도 다중이용업소에 속하나요? (안마시술소 아님.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서 하는 보건업종.)
    안마원도 소방필증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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