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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
| 판시사항 | [1]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그 미신고행위가 정당화된다든가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판결요지 | [1]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르면,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대가의 지급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을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수받은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그 미신고행위가 정당화된다든가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판례파일 | 2000도2050[2009090919422697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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