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이자율의 제한 >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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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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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판시사항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파일	판례_2010도7059.pdf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위 복리약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가 위 시행일 전에 연 30% 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위 시행일 후에 연 30% 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초과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