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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묘지에 매장신고가 가능한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안건명   기존에 설치된 묘지에 매장신고가 가능한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질의 일제시대(1915년)부터 분묘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묘지(1978년 - 직권지목변경정리)로 관리하고 있는 묘역에 직계의 묘지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본 묘지에 부친이 사망하자 신규로 묘를 설치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가 접수되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목이 묘지법 이전의 묘지로서 같은 법 제8조를 적용 매장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건은 지목이 묘지라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 가족묘지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종전 구「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적법한 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61. 12. 31. 이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적법한 묘지 및 분묘로 인정되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신고(허가)된 적법한 묘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묘지 설치사항이 아니므로 개장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 민원마당 - 자주하는 민원〉
09-0309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안건명   09-0309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
질의 하나의 재단법인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회답 하나의 재단법인이 별개의 재단법인의 설립없이도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의 하나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이란 요건을 통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운영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 묘지 등에 대한 봉사ㆍ수호ㆍ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제34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바,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를 미리 법률로 정해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재단법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하나의 사업만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도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한 종류의 사설장사시설만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이 정관에 사설묘지나 사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는 각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친 것을 의미하므로, 목적사업으로 정해놓은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허용한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령해석사례(http://www.moleg.go.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임종균
    2016.08.18
       댓글
    사설묘지의 개관에서는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고 분묘의설치기간에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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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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