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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질의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서울특별시,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01. 3. 31 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바,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 을설

ㆍ 해당 법인의 지부가 별도의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법인형태로 설치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관련단체의 활동범위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서울특별시,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안건명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질의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제처,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드립니다
    2019.02.21
       댓글
    학생간 자조,친목 등의 목적으로 대학교 총학생회를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주무관청은 어느기관인지 궁금합니다,
  • 궁금궁금
    2019.01.23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사단법인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예) 아파트 단지 대표 위원회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1.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도 국세기본법 13조에 의거해 법인으로 인정받아 법적효력이 없는 법인이라면
    민원제기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국세기본법 13조에 2항에 의거해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승인 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지혜
    2017.05.13
       댓글
    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은 사회복지사를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 관령법령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하정희
    2016.05.12
       댓글
    안녕하세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현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미니
    2016.02.03
       댓글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로 주무관청이 이동되고 사립학교법에의해 설립되는것같은데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볼수있나요???
  • 이성택
    2015.03.24
       댓글
    의료연구재단법인(의료법인이 아닌 "의료연구"법인)의 설립관련 법령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희
    2014.11.0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양군
    2013.09.23
       댓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연구소 설립 허가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 데, 혹시 근거 조항에 관해 알아볼수있을까요?
  • 경기국제의료협회
    2012.07.18
       댓글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현재 법인신청이 가능한지요?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본재산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부동산 재산 없이 컴퓨터, 책상 등 일반 집기류만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는지요?
    또한 임원의 취임승락서는 등기소에만 접수하는지요? 주무관청에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한국재단센터
    2012.02.22
       댓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된다면!!!
    각 각의 행정관청에 별도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즉 법인을 각 행정관청별로 따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가 가장 큰 행정관청이 타 행정관청과 업무협조를 하여 총괄적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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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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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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