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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처리절차
진정 고소의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처리절차
민사소송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홀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란스키드
    2017.10.11
       댓글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4년 정도 근무를 하던중 사전에 통보 없이 회사가 페업을 하게 돼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적용하면 1200만원정도 나옵니다..하지만 회사에선 70-80%정도(7.642.923원)정도
    줄테니 받을려면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아니면 그냥 노동부가서 걍 법대로 하라합니다....

    상당히 난감한데요..일단 그거 라도 받자싶어서 각서에 서명을 해주고 그돈이라도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채당금 경우에 신청 가능 금액이 퇴직금 3년 한도에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3년이면 900만원인데요

    제가 현재 받을수있는 금액(지급한다는 금액) 764만원 인데 900만원에 대한 차액 136만원을 채당금으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좀 가르쳐 주십시요.....

    당분간 일이 없어서 생계에 지장이 생길듯합니다ㅠ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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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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