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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처리절차
진정 고소의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처리절차
민사소송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홀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bim.
    2018.08.13
       댓글
    저희 어머니가 이번년도12월이면 퇴직하신지 3년 되십니다.
    그전에 몇개월치급여와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작년 2017년 10월에 관할 노동부에 가서 소송을 하셨고 거기 관할 담당직원과 같이 회사로 찾아가 서류 확인다 끝나고 사장한테 퇴직금 받는다는 확인을 관할담당직원과 같이 가서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줘서 이번년도 2018년 7월에 다시 할려고햇는데 같은 죄목으로는 안된다하시고 나라에서 줄수잇는 400만원이 있다고 그거라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려고 했는데 이번주에 우편물로 퇴직한지 2년이 넘어서 그것조차도 받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 볼려고 해도 금액이 만만치않고 사장도 회사가 자기 명의가 아니고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지금 그회사는 망해서 없어진 상태에 저조차도 법관련에 대해서 잘몰라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엘론
    2018.06.12
       댓글
    저희 누나가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원래 디자이너면 매장에서 사업자등록되 해줘야 하고
    4대보험, 고용보험도 들어줘야 하는데 이번 매장은 그런걸 애초에 안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일한지 1년이 넘어갔는데 매장측에선 퇴직금에 대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사업자등로 안되어있고, 고용보험/4대보험 모두 안되어 있으나 급여를 받은 기록을 통해서 1년이상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란스키드
    2017.10.11
       댓글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4년 정도 근무를 하던중 사전에 통보 없이 회사가 페업을 하게 돼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적용하면 1200만원정도 나옵니다..하지만 회사에선 70-80%정도(7.642.923원)정도
    줄테니 받을려면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아니면 그냥 노동부가서 걍 법대로 하라합니다....

    상당히 난감한데요..일단 그거 라도 받자싶어서 각서에 서명을 해주고 그돈이라도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채당금 경우에 신청 가능 금액이 퇴직금 3년 한도에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3년이면 900만원인데요

    제가 현재 받을수있는 금액(지급한다는 금액) 764만원 인데 900만원에 대한 차액 136만원을 채당금으로 받을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좀 가르쳐 주십시요.....

    당분간 일이 없어서 생계에 지장이 생길듯합니다ㅠ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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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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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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