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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ㅇㅅㅇ
    2018.09.07
       댓글
    아웃소싱으로 대기업 파견직입니다.
    2017.12.1~2018.11.30 퇴사 예정인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파견업체와 기업중 지급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떼어보니 가입이력이 2018.1.1~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9.06
       댓글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정사항 내용에 "사직서를 사직하고자하는 일정의 최소 1개월 15일 전에 제출하여 인수인계기간이 최소 1개월정도 되도록 하여 회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소하며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는 그에 따른 회사의 어떠한 책임 변상에 대해서도 하등의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오늘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45일까지 인수인계하지 않고 나가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입사당시 제가 이 약정사항에 제가 동의한다는 뜻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45일동안 인수인계를하지 않고 그 전에 제가 나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사직서 제출 전까지의 근무는 2년3개월입니다.
  • 직대
    2018.09.05
       댓글
    혹시 제가 퇴사하기 몇 월 전까지 고용주가 부담금을 미납하지 않는 경우 벌금에 처하나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넣지 않고, 추후에 한번 에 받는 방법도 있나요?
  • 도와준쩡
    2018.08.31
       댓글
    2017년9월1일입사했고요.2018년8월31일에퇴사했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 ㅇㅇ
    2018.08.2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려요
    2018.08.09
       댓글
    국민연금을 내고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18.9.21일 이후부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는 9.21일 이전에 시간제로 근무했던 기간을 소급하여 재직기간에 합산해준다고 하는데
    합산하게 되면 납부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환급받고 합산기간만큼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직기간이 합산되게 되면 나중에 퇴직했을때 공무원연금에서 퇴직연금을 받게 될텐데..
    저는 9.20일까지 일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근데 퇴직하는 경우가 아닌데, 이런경우 연금법적용 전 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땁시
    2018.08.0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딩가링가
    2018.08.01
       댓글
    저희 회사에서 조리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조리사 채용의 기준이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간의 계약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서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모찌
    2018.07.13
       댓글
    저희아빠가 직원으로 있다가 사장님께서 모든일처리를 아빠한테 맡겼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아빠가 대표이사로 등록된것도아니라 직원인데 사장님대신해서 일을하고계십니다.
    같이 일햇던 직원한명이 퇴사를 하게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저희아빠가 퇴직금을 지급해줘야되는건가요? 실제사장님께서 내야 되는부분인거죠?
  • 궁금합니다.
    2018.07.12
       댓글
    1년 3개월 근무하고 이번 7월에 말에 그만두는데 연차를 땡겨쓰다 보니 약 42만원을 개워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측에서는 연차비용 약 42만원을 임금에서 제한 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하면 약 18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던데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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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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