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퇴직급여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도와주세요
    2018.06.2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중국음식점
    2018.06.20
       댓글
    중국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 방학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가게문을 닫고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직원들 퇴직금 문제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되어도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방학 기간에 완전히 빠져서 하루 매출이 많지는 않겠지만, 재료값 밀리지 않는 조건으로 가스비와 전기세 가게 임대료를 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받은 가스비와 전기세 이런것들은 사실상 나중에 보면 모자랐지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새롭게 정비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학 기간이 계속 근로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가게에 계속 몸담고 일을 하셨기에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당연히 퇴직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피차 노동부 왔다갔다 너무 피곤한 일이고,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방학 기간에는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가게문 여닫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가게 월세와 전기세 가스비만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퇴직금을 일하시는 분들께 드려야 할지...
    그리고 퇴직금을 드리게 된다면 과연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무급휴일
    2018.06.18
       댓글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무급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3개월을 넘게 쉬었는데요. 무급 4개월차에 퇴사를 했는데 오늘 삼성irp계좌로 퇴직금이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평균임금에 못미치게 3개월을 넘게 쉬었는데, 그렇게 되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달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아니였나요??? 정직원으로 일년넘게 일하고 퇴직금으로 40만원을 받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 카루
    2018.06.08
       댓글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다닌 회사에서 급여에 퇴직금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쯤? 대법 판결이 나오고나서부터 퇴직금은 받지 않았는데요. 여기 판결에서 읽어보는것처럼. 지급된것은 무효라고 했는데. 만약 급여가 한달 360으로 퇴직금을 10년동안 3600을 받았다면, 그동안 받은 10년동안의 퇴직금 3600을 사업주에게 반납하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일했었던1~3개월 평균 급여 수준으로 정산을 다시 받는건가요?? 이게 현재 그 회사에 퇴사한지 1~2년가량 되었는데도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동동
    2018.06.05
       댓글
    퇴직금을계산해야하는데요 .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조항이 따로있습니다.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은 1년 총급여의 1/12로 계산하여 지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다른데 근로계약서상 조항이 더 우선시 될수있나요?
  • 66
    2018.05.28
       댓글
    17년 6월 5일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8년 6월 6일이 공휴일인데 1.8년 6월 6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6월 6일 당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될까요?
  • 김상훈
    2018.05.24
       댓글
    퇴직금을 받을때 계약종료되는데로 회사에서 알아서 기간 내에 지급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회사에 퇴직금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궁금합니다
    2018.05.17
       댓글
    제가 17년 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올해 5월 19일까지 하고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1년근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계약직
    2018.05.11
       댓글
    17.06.12부터 18.06.12 까지 딱 1년 계약직으로 일햇고(아직 기간은 좀 남았지만) 계약연장없이 계약종료되는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신청을 따로 회사에 요쳥해야 하나요?
  • ..
    2018.05.10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산정은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달를 채운 1년이라면 재직일수가 366일이라 평균임금 X (366일/365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평균임금 X (365일/365일) 또는 평균임금 X (366일/366일) 로 해야 할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퇴직급여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퇴직급여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퇴직급여 지급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