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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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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신주영
    2018.02.13
       댓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입니다.

    그런데 표 내용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확인 후 수정 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GG
    2018.02.05
       댓글
    연봉을 재협상 하려고 할 때 들으니까 작년에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퇴직금을 따로 빼지 않고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아서 지금 제가 1년넘게 근무를 하였는데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연봉을 12로 나눠서 받앗다면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짠짠
    2018.01.26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무급 정직기간중 퇴사를 하게 된다면 최근3개월 안에 0원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를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200+0) /3을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2017.12.26
       댓글
    안녕하세요
    연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2011년 입사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2012년 9월에 대표가 변경(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전 대표가 2012년 9월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2년9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허나 11년부터 12월9월까지의 정산되지 않던 퇴직금을 다음년도에 바로 정산하지 않고 17년 지금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기준 금액을 17년 현재가 아닌 12년도 기준금액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에 문제점 2가지를 여쭙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처벌규정이 있는지?
    2. 정산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12년도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린 2가지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직한중년
    2017.11.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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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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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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