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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ㅇㄹㅇ
    2018.11.14
       댓글
    아르바이트로 2년정도근무하였습니다.
    그 중 7개월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 바다내음
    2018.11.07
       댓글
    퇴직급여를 DB에서 DC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서 상여금을 직전 회계년도에 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입니다.
    회사가 위의 노동부예규랑 상관없이 직전 회계년도로 계산을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참고로, 회사의 기준으로 계산했을시 육아휴직기간과도 겹쳐서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미 직전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가능한가요?
  • 퇴직금
    2018.11.05
       댓글
    2010년 9월 1일 입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2013년1월1일부터 5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전액, 2011년~2012년까지는 50%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부터 2012년분 50%는 그해 해당되는 급여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하는년도 급여로 계산해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줌니
    2018.11.02
       댓글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적용된지는 2018년 7월부터였습니다 문의해보니 2016년부터 보험적용이 되어있다하더라고요 그건 사장님이 다 부담하신거고요 7월부터 사대보험 적용되며 전에 일했던 기간을 퇴직금 겸 위로금 차원에서 년 100으로 쳐준다하시더라고요월급은 200정도 되는데 말이죠 즉 4년정도 일한 과정에서 380받고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던중 11월까지만하고 일을 그만두라하시는데요 이과정에서 중간정산으로 받은돈 포함해서 나머지돈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상황에서 신청가능한 제도가 또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 후니후니
    2018.10.31
       댓글
    2017년 10월 10일 입사 ->2018년 6월 1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여부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게 되어있어서 이해하기 힘드네요..
  • 화요
    2018.10.31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라는 전형으로 대략 5개월 간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IPP 기간(5개월) 이후부터 1년 근무를 해야하는지, IPP 근무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베키
    2018.10.25
       댓글
    안녕하세요.
    퇴지금 산정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총급여구성(기본급+시간외수당+정보수당+효도수당)
    B. 공제구성(건보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상조회비+상조대출금)
    C. 실지급액=급여-공제

    저희 회사 급여 지급내역이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공제전 총급여액 기준이 맞는지요?


  • 또치남편
    2018.10.05
       댓글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이 1번뿐이 없어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급여는 통장에 수령하기에 퇴직3개월 수령금액으로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하니 제가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회사에서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퇴금을 계산한거 같습니다. 통장에 급여라고 수령한금액이 있는데 퇴직금이 그렇게 산정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는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건지요?)
  • 답변부탁드릴께요!!
    2018.10.0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질문이여 ㅠ
    2018.10.02
       댓글
    2017.10.26-2018.10.05 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년 약간 모자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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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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