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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 등
사건명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 등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백화점 근무 시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은 점, 甲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甲 회사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점,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이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甲 회사에 보고한 점,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이 모두 甲 회사 소유로 무상으로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甲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판시사항 [1]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및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캐디인 甲 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3] 골프장 캐디인 甲 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퇴직금 등
사건명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퇴직금 등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미용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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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sun
    2018.10.01
       댓글
    제가 2017.11.28일에 입사를 하여 2018.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당하게 다 받을수잇을까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내주니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데요.그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2년차부터 있다는 둥 설날이나 추석,휴가때 성과금받은것들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저는 그럼 퇴직금을 다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어요 ㅠㅠ
  • 무녀
    2018.09.27
       댓글
    A라는 안전감시단에서 건설 현장 준공이 이 끝나 사직서는 (계약 종료) 로 쓸예정입니다.
    일을한 기간은 약 7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다시 일을 할경우 다시 퇴직금 의 경우 1개월 부터 다시 누적 되는것인지
    또한 B 라는 업체에서 일을 할경우 퇴직금 누적이 1개월 부터 시작인 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뉴럭셔리
    2018.07.2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로 만들어진 휘트니스센터에서 5년간 오후6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여로 9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설날과 추석날 하계휴가비 조로 각 20만원을 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저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단순 봉사활동비를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나 근무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직원으로 알고 근무를 했거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몽블랑
    2018.06.15
       댓글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 합니다.

    요점만 적겠습니다.

    5년 가까이 일을 한 회사에서 6월 30일 퇴사를 하려 합니다.
    아웃소싱 회사를 거쳐 일을 하는데 A 라는 회사에서 9시 ~ 14시 까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오전에 근무하는 A 라는 회사에서 12일 간 야간 근무 할 사람을 구한다길레
    제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 야간 근무 기간 동안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출근카드 작성 ]

    여기서 의문점 하나
    A 라는 회사에서 야간에 일 한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는 아웃소싱에서 지급을 하지않고
    A라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월급통장에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처럼 제 월급에
    포함 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A 라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포함이 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웃소싱 회사 담당자는 아니라고만 하네요.

    야간 근무기간
    5월28 ~ 6월9일 일요일 휴무.
    야간 근무시간
    22시 ~ 01시 까지.
    ----------------------------------------------------------------------------------

    답글을 읽고 몇자 더 적습니다.

    지금 이걸 답변이라고 달았습니까?

    참~ 어이가 없군요. 바쁜 시간에 사이트 찾아서 퇴직금에 관한 궁금한 부분을
    글로 올린 후 확실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대~ 실망x10000

    이런 답변은 나도 남기겠네요.
    솔직히 답변하기 힘들거나 모른는 부분이 있으면
    알고있는 노무사에게라도 물어보고 답변 하는게 어떨까요?
    알고있는 노무사가 없다면 녹색창에 물어라도 보세요.

    궁금증만 더 만들어 주었네요. 감사 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웃음만 나온다.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그냥 뭐든지 대충 대충이지~
  • etribe
    2018.06.15
       댓글
    질문이 있습니다.
    17넌 2월 6일부터 재직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하청업체 근무중인데 본청과 계약이 이번달 말일부로 종료됩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형식이고
    퇴직금 또한 1월 ~ 12월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했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 또한 못들어본 상태구요
    작년 12월에 기존부터 재직하던 분들은 퇴직금 BC형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입금받으셨구요
    전 2월부터라 1년이 되지 않아 개설하지 않고 현재까지 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는 퇴직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간단히 정리하면
    1. 2017년 2월 ~ 2018년 6월 재직.
    2. 17년 2월 근무시작 > 17년 12월에 12개월이 되지 않아 퇴직금 통장 미개설.
    3. 17년 2월 ~ 2018년 6월 총 17개월 근무

    이 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프라이투
    2018.05.20
       댓글
    1. 퇴직금 회사로 안가도 받을수있나요?
    2. 따로 회사가서 머 작성같은거 해야되나요?
    3. 사직서 안쓰고 그냥 나와도 받을수있나요?
  • 근로자성 판단유무
    2018.04.24
       댓글
    위에 예시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저는 e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마트 직원이 아닌 a의 업체소속으로 파견형태로 들어 가 있습니다
    4대보험도 없구요 이런경우 근로자성 으로써 판단은 힘든가요
  • 2018.04.18
       댓글
    만약 사장이 근로자가 4대보험료등 일체 지급하지않고 사업주가 내주었던 상황이었다면 여기해당하는 근로자도 퇴직금대상에 포함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상혁
    2018.04.12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내에서 4대보험 가입 및 계약서없이 6개월 인턴으로 근무하고 올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인원들이 있는데, 이경우 퇴직급여는 언제를 시작으로 산정해야할까요??
  • 꾸꾸
    2018.03.30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소속과 B라는소속 회사가 있는데
    A라는 소속은 2017년 06월 20일날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소속이 사정이 생겨
    B라는 소속으로 2018년 03월 01일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A라는 소속과 B라는 소속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A라는 소속은 B라는 소속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할때
    제가 최초입사한 날짜로 쓰면 된다 했지만
    B라는 소속은 우리쪽에 입사한날이 2018년 03월01일 이라서 이렇게 표시하는게 맞고
    고용승계라는 법이 있어서 퇴직금에 대한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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