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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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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퇴직금 궁굼증
    2018.12.19
       댓글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2017.1.15 ~ 2017.12.31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후(채용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해지)
    2018.1.1 ~ 2018.6.30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후(채용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해지)
    2018.7.1~2018.12.31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로 근무중에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실제 근무는 공백없이 2017.1.15~ 2018.12.31까지 근로상태가 유지되는데요
    퇴직금 지급대상인지가 궁굼합니다
  • 일용직4대보험
    2018.12.10
       댓글
    일용직4대보험으로 들어가서 1년넘게 일을하고 월급도 10일이후에 몇일지나고 제대로 안주고 그래서 그만두게됐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일을한지는 1년4개월 정도 됐구요 사장은 개인사업주입니다 퇴직금받으려면 어떡해 해야 하죠?
  • cheol
    2018.11.09
       댓글
    안녕하세요
    2018.01.28 일부터 보안일을 시작으로 2018.11.10 날짜로 퇴사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 6개월로 나누어서 받을수 있다고 바뀐거로 알고있는데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호용
    2018.10.24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소방서 계약직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시청소속 기간제공무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1월 1일에 1년계약을 했었고,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소방공무원 외근 교대근무 시간표대로 일을 했습니다만
    주 52시간 근무법 시행으로 인해 현재 하고 있는 시간표대로는 법에 위배되어
    11월, 12월은 한사람 몫을 두사람이 하게 되어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고로 급여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퇴직금 급여 기준을 보면 퇴직날기준 3달동안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2018년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의 평균급여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1월 부터 10월까지는 한달에 보통 250시간 정도씩 일해서 급여가 높은데 11월 12월은 현저하게 낮아서
    만약 마지막 3달 기준으로 퇴직금이 측정된다면 저로서는 다소 억울한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n
    2018.10.01
       댓글
    제가 2017.11.28일에 입사를 하여 2018.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당하게 다 받을수잇을까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내주니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데요.그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2년차부터 있다는 둥 설날이나 추석,휴가때 성과금받은것들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저는 그럼 퇴직금을 다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어요 ㅠㅠ
  • 무녀
    2018.09.27
       댓글
    A라는 안전감시단에서 건설 현장 준공이 이 끝나 사직서는 (계약 종료) 로 쓸예정입니다.
    일을한 기간은 약 7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다시 일을 할경우 다시 퇴직금 의 경우 1개월 부터 다시 누적 되는것인지
    또한 B 라는 업체에서 일을 할경우 퇴직금 누적이 1개월 부터 시작인 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뉴럭셔리
    2018.07.20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로 만들어진 휘트니스센터에서 5년간 오후6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여로 9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설날과 추석날 하계휴가비 조로 각 20만원을 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저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단순 봉사활동비를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나 근무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직원으로 알고 근무를 했거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몽블랑
    2018.06.15
       댓글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 합니다.

    요점만 적겠습니다.

    5년 가까이 일을 한 회사에서 6월 30일 퇴사를 하려 합니다.
    아웃소싱 회사를 거쳐 일을 하는데 A 라는 회사에서 9시 ~ 14시 까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오전에 근무하는 A 라는 회사에서 12일 간 야간 근무 할 사람을 구한다길레
    제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 야간 근무 기간 동안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출근카드 작성 ]

    여기서 의문점 하나
    A 라는 회사에서 야간에 일 한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는 아웃소싱에서 지급을 하지않고
    A라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월급통장에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처럼 제 월급에
    포함 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A 라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포함이 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웃소싱 회사 담당자는 아니라고만 하네요.

    야간 근무기간
    5월28 ~ 6월9일 일요일 휴무.
    야간 근무시간
    22시 ~ 01시 까지.
    ----------------------------------------------------------------------------------

    답글을 읽고 몇자 더 적습니다.

    지금 이걸 답변이라고 달았습니까?

    참~ 어이가 없군요. 바쁜 시간에 사이트 찾아서 퇴직금에 관한 궁금한 부분을
    글로 올린 후 확실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대~ 실망x10000

    이런 답변은 나도 남기겠네요.
    솔직히 답변하기 힘들거나 모른는 부분이 있으면
    알고있는 노무사에게라도 물어보고 답변 하는게 어떨까요?
    알고있는 노무사가 없다면 녹색창에 물어라도 보세요.

    궁금증만 더 만들어 주었네요. 감사 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웃음만 나온다.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그냥 뭐든지 대충 대충이지~
  • etribe
    2018.06.15
       댓글
    질문이 있습니다.
    17넌 2월 6일부터 재직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하청업체 근무중인데 본청과 계약이 이번달 말일부로 종료됩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형식이고
    퇴직금 또한 1월 ~ 12월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했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 또한 못들어본 상태구요
    작년 12월에 기존부터 재직하던 분들은 퇴직금 BC형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입금받으셨구요
    전 2월부터라 1년이 되지 않아 개설하지 않고 현재까지 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는 퇴직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간단히 정리하면
    1. 2017년 2월 ~ 2018년 6월 재직.
    2. 17년 2월 근무시작 > 17년 12월에 12개월이 되지 않아 퇴직금 통장 미개설.
    3. 17년 2월 ~ 2018년 6월 총 17개월 근무

    이 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프라이투
    2018.05.20
       댓글
    1. 퇴직금 회사로 안가도 받을수있나요?
    2. 따로 회사가서 머 작성같은거 해야되나요?
    3. 사직서 안쓰고 그냥 나와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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