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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조회수: 2300건   추천수: 446건

  •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법령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ㆍ시행)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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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하네스
    2018.08.29
       댓글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사유는 전세자금 대출 및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사유인데요.
    관련 서류를 보니 중도상환 신청일은 2018년 08월 31일, 전세계약의 잔금일은 2018년 02월28일, 전세자금 대출 실행일 2018년02월27일 입니다.
    중도정산 퇴직금 < 전세자금 대출원금 보다 작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whdmsghk
    2018.07.04
       댓글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2012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퇴직금중간정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부양가족이라 요양병원 6개월이상 장기입원사유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등본상 같이 되어있고 제가 병원관리를 하고 있으니 부양가족이 되는건 맞는것이죠?
    그리고 현재 제가 근속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데...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나면 근속이 없어지고 근속수당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 받는것인지??
    퇴직금과 근속은 무관하여 월급에 지장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동글이
    2018.06.11
       댓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있다가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매매를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면서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존주택을 매매계약서를 쓰RH 몇일 후에 새로이사할곳의 매매계약을 진행
    하였고 이사하면서 기존살단곳의 대출상환하면서 등기이전을 접수하였고.
    당일오후에 새로이사할곳으로 가서 잔금을 대출을 받아 치르기위해 등기접수를해서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준비하여 퇴직금중도정산을 신청했는데 ...
    같은날에 등기접수가 되엇다고 무주택의 요건이 안돼서 정산사유에 해당이 안됀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늦게 이사하는곳의 등기를 접수햇어야 했단말을 들엇는데
    원래 사는곳을 산사람이 담보대출이 있는집을 미리등기를 낼리도 없고
    새로이사한곳도 잔금도 치르지 않고 이사를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그러라고 하겟냐고
    반문을 햇지만 법이그렇다고 안됀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쵸비
    2018.05.16
       댓글
    배우자가 장애인으로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가(근로자) 회사 근처로 전세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혹시 제가 전셋방을 얻으면 남편의 영구임대주택 자격이 박탈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OG
    2018.04.26
       댓글
    안녕하세요. 2016년 5월4일에 입사했는데 1년되기 보름전에 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서 제가 퇴사가되고 다시들어가게됬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이름이 어렵다며 한번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가입날짜는 2017.06월달이더라구요. 제가 2018년 4월 30일부로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 짤리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년가까이다녔는데 고용보험가입날짜로만보면 제가 1년도 못채웠습니다. 이것도 퇴직금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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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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