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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조회수: 4047건   추천수: 922건

  •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법령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ㆍ시행)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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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스누피
    2019.04.10
       댓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무주택자고,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주택을 건축할 것이고 그 후 명의를 득할 것입니다.
  • 김나그네
    2019.03.21
       댓글
    퇴직금중간정산 법령이 나오기 전 (2012년도 7월) 이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무엇으로 적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1년뒤 퇴직하고, 지금 현재 다시 재입사하여 5년간 다니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모자라 , 중간정산을 또 받아야 할것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화문의할수 있는 전화번호 있으면 안내바랍니다.
  • 누렁이
    2019.03.18
       댓글
    2013년 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느라, 1년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입 했던 주택을 처분 했고, 무주택자로서 전세방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에도 퇴직금 중산 정산이 가능 할까요?
    ( 전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 하다고 써있는데.. 이 1회 라는 것이 주택구입 과 전세보증금 총괄 1회인건지 헷갈립니다.)
  • namo1022
    2019.03.13
       댓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구비서류에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이 3가지가 다 필요한건가요??
    한가지 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주소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조회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새우탕소컵딱
    2019.02.15
       댓글
    무주택자이며 해당 회사 정규직으로 근로 2년 이상이며 전세금 부족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는데 회사 관행이 퇴직금산정액의 70%만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만 100명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100% 지급은 불가한 것인가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는것인가요?
  • 보앙
    2018.12.31
       댓글
    재직중인 직장에 전세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 예비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되이있지않고 제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집은 경기도입니다
    직장에서 주거목직이어야 기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신혼븐부라 주말부부 주거목적인데
    이사실을 제가 증명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끼요?
    주말부부가 흔한 시대에 왜 증멍해아하는지 이해는 안가는데 ㅠㅜ
    법적으로 증명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법을잘몰라서 ㅜㅜ 답변부탁드려요
  • 오뭉치
    2018.12.31
       댓글
    퇴직금 중간정산시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시점에 대해 문의 드려봅니다.
    신청사유(전세보증금 12월19일 계약)가 발생을 하여 2018년12월18일 회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산날짜가 이상한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는 날짜는 9~11월 까지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한다고 합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문구대로 하면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면 9월18일~12월17일 까지의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것이 맞지 않은가 합니다.
    법령의 문구가 애매모호한듯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않을까합니다.
    회사 기준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제 기준에 맞는것인지 궁굼합니다.
  • please
    2018.12.18
       댓글
    2012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2019.02월 예정) 에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 구입 예정인데, 다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2019년 동일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 춘쌈
    2018.11.13
       댓글
    안녕하세요. 2016년 12월 초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직장인 입니다. 2016년 12월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아 만기일이 2018년 12월 19일 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가 2019년 1월 3일이 재계약 시기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데 법령으로는 퇴직금 신청시기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라 퇴직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지, 혹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최초 계약시 말고 2년마다 갱신 계약시에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네스
    2018.08.29
       댓글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사유는 전세자금 대출 및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사유인데요.
    관련 서류를 보니 중도상환 신청일은 2018년 08월 31일, 전세계약의 잔금일은 2018년 02월28일, 전세자금 대출 실행일 2018년02월27일 입니다.
    중도정산 퇴직금 < 전세자금 대출원금 보다 작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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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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