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HOT!

    조회수: 20820건   추천수: 2615건

  •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주민소환 > 주민소환투표 청구 >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관련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주민소환투표 청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주민소환투표 청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주민소환투표 청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