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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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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
| 판시사항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
| 판결요지 |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20080926151636646].hwp |
| 사건명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 |
|---|---|
| 판시사항 |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20080926151708251].hwp |
| 사건명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소유권확인 |
|---|---|
| 판시사항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
| 판결요지 |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20080926151735977].hwp |
| 사건명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대여금 |
|---|---|
| 판시사항 |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또 전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
| 판결요지 |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또 전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채무담보행위가 피고 회사의 통상의 업무행위에 속하거나 또는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그 업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2008092615181070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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