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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본문).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

1회/년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매독

1회/6개월

HIV검사

1회/6개월

그 밖의 성병검사

1회/6개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매독

1회/3개월

HIV검사

1회/6개월

그 밖의 성병검사

1회/3개월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 종사의 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건강진단 결과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가 그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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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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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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