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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감면이나 납부기한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정부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422면 참조).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지원신청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 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 2018년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인에 대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휴·폐경지,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①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하여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③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1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려는 농업인은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읍장·면장·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본문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다만, 공단은 농업인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단서).
※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를 방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부터, 급여의 수급, 보험료, 관련분쟁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429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429면 이하)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최고 40,950원을 지원(기준소득금액 910,000원)합니다.
지원 신청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2018년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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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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