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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는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하여 행복나눔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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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고,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는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주요 내용(「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488면 이하 참조)
지원대상 및 요건
영농도우미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농업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우선지원 합니다.
√ 지원요건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 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및 조건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행복나눔이
√ 국고 70%(8,400원/회), 농협부담 30%(3,600원/회)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도우미 신청절차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통원치료 확인서, 교육신청서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나눔이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합니다.
√ 일제조사 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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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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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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