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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지와 피해구제

 이용해지와 관련된 피해의 구제
휴대전화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이용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위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참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휴대전화 이용 해지의 방법·절차
휴대전화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 완료 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이용 해지의 방법·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휴대전화 이용 해지시 주의사항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전화 이용 해지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해지금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은 잔여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할인반환금으로 구성됩니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할인반환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해지 사유에 따른 해지 비용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 2 제39호 1) 및 비고).
명의도용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9호 2) 및 비고).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가입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부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9호 3) 및 비고).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부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9호 3) 및 비고).
※ 사업자가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 위약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사망 등과 같이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에서 관련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미환급액 반환을 통한 해지 관련 피해의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미환급액 반환
통신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시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라이프―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개요].
통신미환급액 반환을 통해 과오납요금,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라이프―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과오납요금 안내” 및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안내” 참고].
※ 통신미환급액의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스마트 라이프―통신 미환급액 조회>에서는 통신미환급액과 환급신청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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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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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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